▣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등의 책무)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별표 5] <개정 2011.10.25>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12. 28. 조2896,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1. 1명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개정 2023.12.28. 조5556>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신설 2016. 6. 9. 조4149〉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8조(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교습시작 전에 보험 등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교규 727>
1. 신규 설립의 경우 등록(신고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
2. 휴원(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14일 이내
3. 변경의 경우 변경등록(신고)일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제19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 17조와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위반 사항 행정처분과 교습정지(교습중지) 처분기간은 각각 별표 6, 별표6의 2와 같다. <개정 2017. 12. 28. 교규 803>
 

[별표 5] <개정 2012. 2. 29. 교규680, 2017. 12. 28. 교규803>

행정처분 기준

[별표 6] <개정 2012. 2. 29. 교규680, 2013. 10. 31. 교규727, 2015. 10. 8. 교규771, 2016. 8. 25. 교규785, 2017. 12. 28. 교규803, 2018. 12. 27. 교규818, 2019. 10. 10. 교규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