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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원수업중 수강생 자신의 부주의에 의하여 넘어져 팔골절상의 경우 |
학원의 원장이나 강사는 미성년자인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 의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친권자)를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원 내·외에서 교육활동 내지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러한 감독의무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강사나 학원의 설립자· 경영자 등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관 65720-224(1997, 2, 22)호 회시) |
| 2, 학원에서 휴식시간에 TV시청중 자기잘못으로 TV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경우의 책임 및 보험급여 여부 |
미성년자는 위험상태에 대한 판단력, 적응력이 완전하지 않은 연령이므로 이들의 사고에 대하여는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자인 자의 책임이 되나, 감독 의무자의 감독한계를 벗어난 우발적인 사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판명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나 학원내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도중 발생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법정감독의 무자를 대신하여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학원은 민법 제750조 및 758조에 의하여 동 수강생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이 인정됨
(보건복지부 보관 65720-1127(1999, 10, 9)호 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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