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1. 기숙사내에서 학생들의 폭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판례 |
| 00고등학교의 기숙사내에서 상급생들이 규율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하급생을 구타하여 뇌사상태에 빠졌을 경우, 학교측은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부산고등법원 판례) |
| <판례>2. 학교체육시설을 학생이 용도외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 |
| 00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동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넘어져 골대에 깔려 숨졌을 경우에, 학교측이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등 부실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나 골대가 매달리는 체육시설이 아닌점을 감안할 때 사망한 학생의 과실책임이 크므로 학교측은 40%의 책임이 있다. |
| <판례>3. 교내에서 학생간 폭력 및 장난으로 인한 부상은 학교측 책임없다. |
| 00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의 장난으로 교실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린 학생측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의 점심시간은 다음수업을 준비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므로 학교측에 학생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으나 사고가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학교측이 미리 막을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없다.”고 판결(’93. 2. 13. 대법원 판례) |
| <판례>4. 초등학생이 학교 놀이기구에서 놀다 부상을 당하였을 때 |
| 00초등학교에서 아침조회를 하기전에 놀이기구인 정글짐에 올라가 놀다 미끄러지면서 요도가 파열된 학생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학교 놀이 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사와 학교당국은 친권자를 대신해 나이어린 초등학생을 보호 감독하고 안전을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를 막기위해 지도감독자를 배치 하거나 주의의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측이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부산지방법원 판례) |
| <판례>5. 학교체육시설을 학생이 용도외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 |
| 00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 학생으로부터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슴을 맞고 숨진 학생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의 학생과장과 생활지도부 담당교사등은 평소 지도부 학생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면서 훈화 설득 대신에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지않고 감독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학교 교육 감독 의무가 있는 학교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청주지방법원 판례) |
